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단8256 판결
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
3. 부산지방법원 2018.01.19 선고 2017구합22498 판결
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6구단5981 판결
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,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/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26 선고 2014구단59323 판결
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[국승]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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